재난 전부처, 과학기반 중심 재난관리 예측‧예방 나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열린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졌다. 회의에서는 전략 3~5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총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최초로 점검하였는데,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들이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4.19.) 중인 한편,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 김세미 기자
• 2023-03-22 13:47